		2008. 10. 8. (수)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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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반대입장 표명 - 홍일표 의원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나 위헌소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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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검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 시부터 2년간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법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법원이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무법인은 업무관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서 ‘일정액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사실상 판·검사들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공직자가 자본금 50억 원과 매출 150억 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등에 취업할 때만 취업을 제한해 자본금은 적으면서 매출은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등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에게 퇴직법관의 취업제한 관련해 “변호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무법인은 영리사기업체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위법한 법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업제한제도에 위배하면 형사 처벌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돼 있어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를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 판·검사가 근무지에서 개업할 때 생기는 정실개입의 위험을 배제하기위해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했던 변호사법 규정에 대해 헌재가 89년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될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정부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등 위헌소지도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정부와 법원은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판검사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

○ 행안부에서 입안한 개정 문언으로는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서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따지지 않음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변호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무법인은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직종으로(변호사법 제2조),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음(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법은 이러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반영하여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무소 개설 및 사무직원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광고가 제한되고,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각종 변호사협회․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호사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음

· 따라서 법무법인을 통한 변호사 직무의 조직적, 전문적 수행이 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같은 맥락에서 판례도 변호사, 법무법인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 따라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취업을 제한하려 한다면 위법한 법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음

- 법무법인이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변호사 자격 있는 자의 법무법인 취업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음

- 판사나 검사 등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그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실개입의 위험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했던 변호사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는데(헌법재판소 1989. 11. 20. 89헌가102 결정),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될 것임

- 17대 국회에서 임종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07. 9. 4. 발의 후 2008. 5. 29. 임기만료 폐기)은 법무법인을 규모와 상관없이 영리사기업체 포함시키고 취업승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취업제한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취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위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처벌법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점 존재

- 취업제한제도에 위배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됨(공직자윤리법 제29조)

-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규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처벌대상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구체성이 요구됨

- 위 개정안 중 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조건으로” 규정은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음